검찰 책임론에서 총장 사퇴론까지

'역풍 빠진' 검찰, 盧 장례 이후 현 정권 수사할까?

2010-05-25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노 전 대통령 장례 이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검찰 대변인은 24일 "현재로선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장례가 끝나면 또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남은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 남은 수사가 천 회장 등 현 정권과 관련 있는 인물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고민 속에 '장례 뒤 수사 재개' 카드를 꺼낸 검찰은 향후 정관계 및 법조계, 경찰간부 등의 불법자금 수수의혹과 새롭게 제기된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게 된다.특히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천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아울러 민유태 고검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이미 조사를 받은 인사를 포함, 추가로 소환될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와 검찰간부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같은 검찰의 방침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현재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여론 역풍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특히 서거 당일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검찰 책임론'은 하루가 지난 이날 '총장 사퇴론'까지 확장된 모습이다. 정치권에 이어 법조계 안팎에서도 법무부나 검찰 지휘부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서거 이후 간단한 입장을 표명한 뒤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휴일에도 기자 브리핑을 빼지 않고 열어왔던 모습과는 사못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