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강확립·사법개혁, 공권력 신뢰회복”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속에 쌓여야 한다”며 “법을 지키는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서는 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강조한 4대악 척결과 관련, “지금까지 막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하기 바란다”며 “이 문제는 안행부, 법무부, 검찰, 경찰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행복 시대를 위해서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지키고,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강력범죄, 성범죄 등이 이어지는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공무원과 관련,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 소방관의 책임이라면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