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경제·고용 정책 시급…긴급재난지원금 외 기업 생태계 유지 관건
정부 여당 총선 압승, 정책 기조 유지…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 변화 가능성
2021-04-20 문수호 기자
실업급여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앞으로의 정부 국정 추진 동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법·제도 변경에 있어 국회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 기조 유지 여부와 대량실업 우려에 따른 대책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의석 180석을 차지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고용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은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대신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확장 재정’ 기조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서 경제분야 기조로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민생경제’, ‘창업과 혁신성장’ 등의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대공황 수준의 경제 위축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계의 소득감소 현상이 나타나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또한 심각한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 기업에 부담을 줄 ‘공정경제’ 역시 방향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에서 마이너스 세계성장률을 예측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정책 기조도 ‘성장’보다는 ‘현상 유지’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계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는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 정부보증제 도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고용유지·창출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및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한시적 배제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자동 허용 △탄력근로제 개선 △파견제도 개선 등이 있다.
최근 고용 한파는 코로나19 초기 항공, 호텔, 여행 등 관광업종에서 내수 및 제조업종으로 확산 중에 있다. 특히 급여반납, 유‧무급 휴직, 구조조정 등의 여파가 유통, 영화관, 자동차 등으로 전파되는 양상이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철강·조선 등에서 이미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나타나고 있어 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취업자수는 2660.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5만명 줄었고, 취업자수로 잡히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시휴직자’수는 160.7만명으로 126만명(363.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량실업은 경제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복원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고용대책으로 실업자 양산 최소화 필요가 있다”며 “통상적이고 예측가능한 실업 대책이 아닌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실업 대책으로 기업의 사전적 인력구조조정 니즈를 조기에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