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빚내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 주자는거냐"

2021-04-21 조현경 기자

미래통합당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2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빚내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주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 측에서 저희들(통합당)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대비를 항상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했다가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항상 조금의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초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총선 선거운동 황교안 전 대표가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공약을 내세우자 더불어민주당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을 공약했다. 이에 100%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소득하위 70%에게만 주자는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아동수당을 지급할) 당시에도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전부 전산화됐고, 소득 추계가 전산화가 되어서 이미 소득세를 낸다든가 또 건강보험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이 전산화돼 있어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