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개발 가능 여부,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 기반시설 적정 여부, 개발이익 환수 등 공론화
2021-04-23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민공론화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전준비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긴밀한 회의를 갖고 공론화 방식 결정, 의제 설정,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 규정(안) 등을 결정했다.
우선 대한방직 부지의 공론화 방식으로는 의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장·단점을 토론한 뒤, 적합한 대안을 모아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이나 충분한 학습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론을 도출하는 ‘공론조사’ 방식을 실시키로 했다.
공론화 의제는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가능 여부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 △기반시설 적정 여부 △개발이익 환수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검토키로 했다.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의 경우 속성을 고려해 공무원을 제외한 사전준비위원회 위원들을 갈등 전문가 1명, 도시계획 전문가 1명, 사회경제 전문가 2명, 회계(감정평가) 전문가 1명을 추가해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향후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여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회적 합의로 대한방직 부지의 활용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근거 마련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및 선정, 위원 임기, 전문가 자문 관련 조항 등을 포함한 운영 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 최소화 △특혜 논란 차단 △투명한 시정운영을 통한 행정 신뢰 향상 △시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희진 시민공론화위원회 사전준비위원장은 “시민공론화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사유지일지라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부지 자체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