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확대개편 놓고 보험업계 ‘동상이몽’

불법자금 은행에 건넨 사실 적발...“규제 완화 당분간 어려울 듯”

2014-04-0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 확대개편안을 두고 보험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형보험사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반면, 은행계보험사나 중소형보험사는 규제 완화에 긍정적이다.대형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은 그 내용이 어려워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면 불완전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완화에 반대 뜻을 밝혔다.다른 업계 관계자도 “얼마 전 현금성 불법 리베이트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판촉지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그러나 은행계보험사나 중소보험사의 입장은 다르다.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가) 확대 시행되면 은행권 보험업계로서는 창구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종류가 늘어나 상품 판매 전략 구사가 다양해진다”며 “대형 업체만큼 설계사 조직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업체나 은행권 업체는 은행 영업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은행연합회는 그간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25% 규정을 45% 등으로 확대하거나 폐지하고, 보장성·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상품도 판매하게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해 왔다.지난 3일 보험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방카슈랑스 규제 폐지 의견을 건의하기도 했다.그러나 8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이 최근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신한생명이 방카슈랑스 판매와 관련, 일부 은행에 불법자금을 건낸 사실이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금융상품 강제판매와 불완전판매를 함께 지적하고 나서, 업계 전문가들은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