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법치 세워 국민 신뢰 얻어야”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법치(法治)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다. 반(反)부패 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키 위한 (권익위와 법제처) 두 부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건 권익위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건 법제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부패행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건전한 사회문화를 이끌어갈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법제처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검토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법제 심사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권익위는 이렇게 만든 법률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결과 보고)’을 통해 정책추진 방향을 바로잡아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