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에너지 혁명 2030에서 토니 세바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화석연료 차량 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하고,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시대가 급속하게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니 세바의 예측대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자, 테슬라의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며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인가”라고 쓴소리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이슈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 원칙에 맞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분들은 외면만 하고 있는 듯하다.
전기차 혁명을 꿈꾸는 한 중소기업인은 “사업해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일생을 보내는 삶이, 죽을 때 정말 후회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일까”하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고 한다. 특히 2030년이 되면 세상의 모든 화석연료 차량이 전기자동차로 대체될 것이라는 토니 세바의 ‘에너지혁명 2030’을 읽고 나서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5~10년 이내에 제2의 IMF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하기에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모두들 회사를 팔아서 동남아시아로 탈출해서 사업을 하거나 은행에 저축해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스스로 참여했지만, “울산시만큼 잘 사는 군산시를 만들겠다던 포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2019년 ‘군산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을 살리고, 독일·일본·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규모 완성차 공장 건립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완성차 공장을 만들어야 군산지역 300여개 부품회사들도 살고 전국의 부품회사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영 자동차회사들을 세워서 전기차를 ‘제조 2025’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애써도 완성차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큰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독일·일본·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완성차 제조 공장’을 설립해서 전기차를 제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임대해 주는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매년 지급되는 수십조 원의 일자리 창출 보조금과 중소기업 지원 자금 중에서 1~2조원을 할애해 정부 주도로 전기차 제조공장을 건립해 중소기업들에게 임대해 주면, 10년 이내에 직간접 일자리 10만개가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조원가가 싼 부품들로 전기버스를 만드는 외국 업체들에게 동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외국산 전기버스 회사들에게 유리한 현행 보조금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전기버스 수입가격의 50% 이내에서만 보조금(저상버스보조금+친환경차보조금+지자체보조금 총액이 전기버스 수입가격의 50% 이내)이 지급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외국산 전기버스에 유리한 현행 보조금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는, 중국처럼 연간 11만대까지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간 3000대 이상 보조금을 지급해야 우리니라 전기버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정책적인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