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일자리일수록 고용도 더 불안
현대경제연 조사...10년간 저소득·비정규직 81만개 늘어...어
2014-04-11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우리나라 일자리는 저소득 일자리일수록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불안정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고령층의 경우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았다.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는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저소득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연구원이 통계청 조사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비정규직이면서 동시에 소득도 낮은 일자리 비중이 2003년 117만개에서 2012년 198만개로 10년간 81만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10년간 2.8%증가한 것이다.반면 소득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 10년간 2.9% 감소해 국내 일자리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판단했다.특히 저소득 비정규직 일자리 중 과소근로 일자리 비중이 2003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근로시간 감소는 삶의 질 개선이나 일자리 나누기 등의 효과는 있지만, 저소득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소득 감소나 근로기회 축소 등의 부정적 효과가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특히 저소득 일자리 중 55세 이상 임금근로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5%에서 2012년 5.1%로 급격히 증가해 고령층의 고용불안과 생활수준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연구소는 비정규직 저소득 일자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학력, 저기술, 고령층 근로자가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고령층 혹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실업급여 및 최저생계비보장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연구소는 안정성과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적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내 투자 부진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여건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및 지식형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고용시장에서의 고령인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