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 일자리 한 달만 2000만개 감소...무섭고 충격”
한국 고용안전망 도입 시급 강조
2021-05-11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고용 충격에 대해 "무섭고 특이하다"며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했다. 쉬운 해고에 상응하는 실업급여 체계로 고용안전망을 갖춘 미국도 코로나발 고용 쇼크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도 속히 코로나발 고용충격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를 첨부하며 "이번 위기가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IMF 말이 이해된다"고 했다. 김 차관이 첨부한 기사에는 지난 4월 한 달간 미국내 사라진 일자리가 2000만개가 넘는다는 고용보고서와 고용그래프가 담겨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주당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앞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미국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지 온 세계가 마음 졸이며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2일 유럽 고용안전망 제도의 표준국가인 독일과 미국 사례를 비교하며 코로나발 고용위기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의 고용안전망 제도는 각각 다르지만, 놀랍게도 코로나 발 고용충격은 비슷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독일은 약 17%, 미국은 약 18.4%의 실업급여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차관은 곧 우리나라에 불어닥칠 고용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도 이번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라며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