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영"…野 "나눠먹기식 이전" 성토
공공기관 이전지 확정, 정치권 공방 가열
열린당 "국가적 대업의 첫걸음 시작"
한나라 "나눠먹기식 배분, 국민 분열 우려"
2006-06-24 파이낸셜투데이
한국전력 등 176개 공공기관 이전지가 확정 발표되면서 그에 따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열린우리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에서는 "국민 분열" "지방균열" 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적 대업이 기본적 준비를 끝내고, 시행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며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국 시·도단위가 지향하고 있는 특화된 기관들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배치하였고 이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력들이 전국의 시도단위가 보다 특화된 발전을 통해 미래지향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이어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며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 진행되는 국가적 사업에 정치권도 당리당략적 입장을 떠나 협조하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오영식 공보부대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시책의 기본 틀이 완성됐다고 평가된다"며 "국가의 균형발전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책과제다"고 말했다.오 공보부대표는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잘 활용해서 2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전국 곳곳에 육성함으로써 21세기선진한국의 비전을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각오다"며 "이 문제는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관점에서 대승적 자세로 정치권은 물론이거나와 사회 각계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의지가 함께 모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내부 반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기준, 최종 선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또다시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무리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나눠먹기 식으로 강제 배분한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 국가경쟁력 약화는 무엇으로 보상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고 성토했다.맹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정부의 원칙과 기준, 해당 공공기관의 이전, 희망지역 신청과 노조와의 협상과정, 최종 선정과정, 지자체와의 협의과정 관련 등이 한점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국론분열과 공공기관 내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떻게 보면 국민재산을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지방균형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지방균열정책이다"며 "결과를 보고 당내에서도 아마 대응하게 될 것이고 이거와는 별도로 다음주에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를 열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와관련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밀어붙이기식 일괄이전"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특히 민주당에 경우에는 당초 주택공사의 이전을 희망했던 전남 지역에 파급효과가 낮은 농업기반공사와 농촌경제연구원등 15개 기관이 배치된 것으로 놓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고 흥분했다.홍승하 대변인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이전 방식을 채택한 것은 이전지는 물론 이전대상지 모두의 사회문화적 충격은 물론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안이다"고 비난했다.홍 대변인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괄이전이 야기할 파장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와 해당 공공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점진적 추진방식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낙연 원내대표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낙후된 전라남도에 이전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기관을 배치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전효과가 가장 큰 공공기관을 가장 낙후된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가 결정한 이전 내용은 국가균형발전의 당초 취지를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정부가 당초 공공기관을 지역 낙후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특히 전남 지역에는 이전 효과가 거의 없는 소규모 기관들이 이전대상으로 결정돼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원 기자<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