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출범 1200시간 … 명과 암
정부조직법 지연·부실검증… ‘고난·시련’의 50일
2014-04-14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정부가 15일 출범 50일을 맞이하지만 그동안 정부조직법과 인사파동으로 국정운영의 시동에 힘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 여권 인사는 “이날은 임기 초반 평가의 잣대로 하는 100일의 중간지점인데 첫 50일은 한마디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 이었다”면서 “출범 초장부터 여야의 가파른 대치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표류하면서 각종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장·차관급 인사는 ‘부실검증’의 덫에 걸려 ‘인사 사고’, ‘인사 참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는 것. 대선 후보 시절 ‘대탕평의 구호’는 특정 지역과 대학, 관료집단의 고위직 독과점으로 빛이 바랬다.특히 인사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각료회의는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간 힘겨루기 끝에 국회 제출 52일 만인 지난달 22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이 과정에서 여당은 핵심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을 놓고 청와대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야당도 기싸움에 밀리지 않는 데에만 매몰된 인상을 줬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숨통을 열어주지 않아 협상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많다.여기에다 제3차 핵실험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군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민감하고도 폭발력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인사파동으로 잃은 점수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헌정 사상 첫 여성 군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이례적일 정도로 ‘차분한 대응 태세’를 견지했는 평가다.“북한의 도발에는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대응 의지를 천명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은 물론 국제적 지원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은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통일된 대북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또 다른 숙제라는 지적이다.김영욱 기자 k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