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2013-04-14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청와대가 금융피해 보상 및 방지법 제정 등의 금융개혁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직접 금융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할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금융개혁 과제로는 ▲금융피해 보상 및 방지법 제정, ▲금융인사 개혁과 규제 완화, ▲금융위, 금감원 감독체계 개편, ▲금융비리 전면 조사를 꼽았다.금소원은 키코 사태, 저축은행 사태, 가산금리 및 CD금리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경제민주화'나 '금융민주화' 이전에 서민경제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금소원은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해 금융회사의 사기적 판매행태를 방지하고 과거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정권에 빌붙은 인사들의 자리차지가 고착화되는 현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낙하산식 인사의 근절을 촉구했다.낙하산식 인사 자체가 차단되는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함께 조직 내부와 외부의 인사가 서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금융감독 시스템을 금융관료들이 독점하는 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권 비리 및 담합구조의 전면 조사 등도 요구했다.금소원은 "금융계의 고질적 폐해를 철저히 조사해 금융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의 금융개혁 과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해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