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朴대통령 “경제회복,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이 제때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놓치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추경편성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할 때”라며 “국회에서 추경논의가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함께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예산편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 17조~19조원 가량의 추경예산안을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야당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추경 예산 편성이 이달 임시국회 중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업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가 지난주 주한상의 의장단과 외국 투자기업 CEO들을 만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업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민간기업에 투자를 측면지원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