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택
[매일일보 송영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기업들의 생산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확대하고 있어 어느 시장이라도 잃어버리면 직접적 타격을 받는 대한민국으로선 전략을 마련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수출 절벽과 맞닥뜨리게 되면 그야말로 끝장이다.
하지만 수출과 일자리에 대한 최근 통계는 경제적 재앙을 확인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나 줄었고, 4월의 일자리는 47만6000개가 사라졌다. 여기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야말로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는 분위기를 만들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경제제도 정비와 정책실행이 절실해졌다. 나아가 꾸준한 소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자금지원이 아니라 생산기반을 지켜내는 본질적인 처방을 제대로 내리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
경제계와 전문가그룹에서는 법인세 인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폐기, 노동유연성 강화(유연근무제 개선), 친노조 탈피 등 반기업정서를 해소할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업이 각각 72.4%, 70.6%에 달했다. 응답 기업의 40.3%는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17%나 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노동관련 법·제도로 37.8%가 ‘유연근무제 개선’을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성장률 결정요인들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에서는 노동과 자본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성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노사안정을 위한 사회연대협약 체결 등 구조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투자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아일랜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1년 경제성장률이 OECD 34개국 중 30위였던 아일랜드는 2019년에 1위로 올라섰고, 잠재성장률 역시 19위에서 1위로, GDP갭률도 31위에서 2위로 뛰어 올랐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참조할만 하다. 코로나19 이전에 미국과 프랑스는 최고의 경제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경제성장률 7위에서 15위, 잠재성장률 3위에서 10위, GDP갭률 1위에서 30위로 추락했다. 이는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종 기업규제는 아주 촘촘하고, 강성 노조는 파업투쟁을 자주 벌이고, 생산성에 훨씬 못 미치는 고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코로나19 대처로 자신감을 얻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처로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기업규제와 친노조 정책을 고수하는 한 단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경제정책과 법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