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투입해 일자리 55만개 제공...항공·해운 고용유지에 40조 지원
2021-05-20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5조원 규모 재원을 확보하는 즉시 공공 일자리 55만개 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3차 추경은 6월 21대 국회 출범 직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공공 일자리 사업이 늦어도 7월부터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6월에 40조원을 투입, 항공·해운업계 일자리 유지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만드는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콘텐츠 구축사업 6만4000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 7만8000명과 재해예방 6000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총 30만개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으로 채워진다.
항공·해운업계 일자리 유지에 투입되는 자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총 40조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업체 중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한정된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6개월간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가 주식연계증권으로 제공된다.
민간 분야 기간산업 일자리 유지와는 달리 새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단기 공공 알바 성격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의식, 홍 부총리는 “민간에서 지속적·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나가겠다”며 6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을 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