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엄격한' 추심 하려나?
금융사 대부분 '사후정산'식 채권회수 방법 선택 부작용 우려
2013-04-16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금융사들이 국민행복기금의 채권회수 방법으로 ‘사후정산’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채무 조정이나 추심과정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각 금융사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은 미리 확정가로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확정가’식과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후정산’식이 있다.금융사들은 두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사후정산’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행복기금 관계자 역시 16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 분위기가 사후정산방식으로 치우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위험 채권이 많고 자금력 부족한 일부 제2금융권이 당장 책정되는 돈이 많은 ‘확정가’식을 택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사후정산’식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채권 회수로 이익을 보겠다는 판단이다.그러나 이 같은 사후정산 방식이 채무 조정 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추심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 우려하고 있다.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은 “사후정산으로 금융권에 이익이 돌아가면 채무 조정을 적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 감면율을 낮추려 정부와 갈등을 빚기 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한 관계자 역시 “사후정산방식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엄격한 추심을 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사후정산에 대해 민주당 한 의원은 “행복기금이 은행들의 채권추심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기우”라며 “국민행복기금 설립취지가 추심으로부터 고생하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것인 만큼 과도한 추심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