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대한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주택 공급계획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등의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보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해당 계획안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특화 대출 등을 통해 총 163만가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임차인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6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4일만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는 공공 재개발사업 등으로 2023년 이후에도 매년 2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이 뛸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로 공급 부족이 언급돼 왔던 만큼 주택 공급 방식을 손질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유지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개입이 강해지는 대책”이라면서 “공공성을 강화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뿐더러 공급계획을 조기화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 일변도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차례의 공급계획은 물론, 이달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투기 수요가 상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최대 5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하남 감일지구 ‘하남포웰시티’에서는 청약 부적격자 물량으로 11가구가 나오자 6398명이 몰렸다. 이번 부적격자 물량은 국토부의 사후검증이 있었던 만큼 일반적인 ‘줍줍’과 달리 최소한의 청약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최근 집값 안정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점도 문제다. 현재 서울 집값이 국토부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기준으로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집값 안정화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집값이 뛸 수 있다는 기대가 높기 때문에 매매시장과 달리 여전히 분양시장에서는 흥행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