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 사면 반대 이유...與 “무죄 주장해서”

'친노 대모' 한명숙엔 무죄 주장하며 구명 운동

2021-05-25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로 이들의 '무죄 주장'과 '반성없는 태도'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현재 뇌물수수로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상황이 끝나야 사면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판결도 안나왔는데 유죄를 근거로한 사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조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봤을떄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면론과 관련해 "특히 반성 없는 사면은 더욱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며 "혹 진심으로 반성하여 사죄하더라도 사면이 될까 말까 한데 아무런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구하며 구명운동에 나선 상태다. 지난 20일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공개된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과 관련해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