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택
[매일일보 송영택 기자] 미국이 공산당 일당독재 중국의 체제도전을 실제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5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2018년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연구소 연설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입장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의 모든 도전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보고서는 1979년 관계정상화를 맺은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자연스런 편입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가 강화됐다고 파악했다. 특히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켜주면 중국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과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자유체제로서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여겨왔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국가주도자본주의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4대 전략목표로 △미국 국민·영토·삶의방식 보호 △미국의 번영 촉진 △힘을 통한 평화의 보전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제시한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사회 전체가 중국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미국과 동맹국가들의 노력을 저해하는 중국의 시도를 사전에 저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게 기술을 전수하도록 강요하고,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헐값에 넘길 것을 압박하고, 첨단기업을 포식적으로 인수합병하고, 무지막지하게 기업들을 해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40년 간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 행복추구권 등 미국의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는 체제전쟁을 해온 것으로 규정하고, 미중 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다. 동맹국가들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안드로이드 등 앱 운영시스템을 공급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으며, 미국 회계기준에 맞지 않은 기업은 상장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중국 손보기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에 대한 세계적 디커플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체인망 변경에 미지근한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중국을 신뢰하기 힘든 나라로 규정짓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미국은 자유체제 가치에 동조하는 나라들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에 돌입했다. 최근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과 함께 EPN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 간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에게 고통스런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경제적 수익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는 양 국의 압박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전략적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