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경제민주화에 필수적"

금융연구원 심포지엄

2013-04-18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지하경제 양성화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수적이다"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은 지하경제가 조세수입 축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위축뿐 아니라 금융거래 및 신용질서를 어지렵히고 공정경쟁을 해쳐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윤석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민주화는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내총생산(GDP)의 20%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선진국 평균수준인 15%선까지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5년간 28조5000억원의 추가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회균등,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실현과정의 일부"라며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법치금융 확립을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신용질서를 확립을 강조했다.금융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감사 강화와 신용·직불카드 거래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은닉소득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자금세탁관련 금융거래의 포착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집 정보의 국세청 활용 제고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FIU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세탁관련 금융거래 포착 능력 강화도 역설했다.만성적 불법금융거래를 엄단을 위해는 단기간에 불공정거래 규율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실명법 개정해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거나 개별법령을 개정해 차명거래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금융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상호금융 내 무자격 조합원 정리 추진과 금융감독원 검사 시 적격여부 조사 강화,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폐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