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설치
주가조작 근절대책 발표...관계기관 참여 1년 한시 운영
제보자 포상금 최고 20억원...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2013-04-1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조사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한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로 대폭 늘렸다.
검찰은 주가조작 긴급사건의 경우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 주가조작 사범은 징역형을 받을 경우 벌금형이 아울러 매겨지고 부당이득은 최소 2배 이상 환수조치된다. 과징금 부과 제도는 주가조작에는 적용하지 않고 수위가 낮은 시장교란행위에만 적용한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18일 오전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책안에 따르면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 등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다. 이들에게는 통신사실조회와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이뤄지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현행법상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법경찰법을 개정해 금융위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법원이 ‘특사경’이 아닌 금감원 조사역의 조사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심문행위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이 가능해진다.정부는 다만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을 바로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 발생 소지가 있어 우선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에 한해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핵심 피의자가 금감원 조사를 받은 후 검찰 고발 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사경 지명시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 내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과 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패스트트랙은 거래소가 솎아 낸 사건을 금융위 조사부서가 우선 분석해 검찰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하면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는 것이다.주가조작 사건은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구분해 중대사건은 긴급사건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기존대로 금감원이 조사한다.검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장은 고검 검사장급이 맡는다.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에다 부당이득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액 전액은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하게 된다. 주가조작에 대한 경제적 징벌을 강화하는 취지다.금융위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한 과징금 제도는 이번에 주가조작에 적용되지 않았다.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수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교란행위에만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청에 대한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고 국세청에는 불공정거래 자료를 제공해 탈루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 기관 간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정책협의회가 구성된다.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각각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상한은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이다.정부는 금감원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특별감시기획팀을 신설키로 했다.특별감시기획팀은 자원개발 등 신종테마주, 주주 및 경영진 연루사건, 인터넷 등 사이버 거래에 대한 상시 기획과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된다이 밖에도 거래소에 사이버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 인터넷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동 검색해 불건전게시물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수단도 마련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대응한다.거래소는 주가조작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소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한다.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