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악질 범죄 "정조준"

2014-04-18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악질 범죄행위를 정조준해 최우선으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외부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를 강화하거나 국세청·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단속을 강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를 위해 "사회적 해악과 조치의 시급성이 큰 고의적 불법 행위 또는 악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정조준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 사회적 정서나 경제상황에 비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주요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자율규제와 결의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동참도 당부했다.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가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큰 과제"라며 "현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