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與 향해 "금태섭 징계는 철회돼야" 비판

2021-06-03 조현경 기자

경실련.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은 민주당의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돼야 마땅함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들며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해찬 대표가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명은 충분하지 못하다. 애초에 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