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보험은 없다
실손보험 가입가능연령 평균 65세...동부화재 한화손보는 60세
2014-04-2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60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상당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의료실비보험의 가입 나이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손보사의 단독의료실비보험 질병담보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가 65세, 한화손보, 동부화재 등이 60세까지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 신한생명 등이 60세, 교보생명, 동부생명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상해담보는 질병담보보다 평균 5세 높은 65세~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단독 의료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럼에도 보험 가입 범주 결정은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겨져 질병에 취약한 노년층이 실손의료보험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보험사 관계자는 “질병발생률은 나이가 들수록 현격하게 높아져 손해율 등의 문제로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추고 있다”며 “이런 가입 가능 나이 설정은 내부 재량에 따른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도 “공공성이 있다 해도 단독의료실비보험 역시 결국은 보험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대상을 보험사가 한정하는 것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통계청의 생명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77세, 여성 84세로 평균 81세다. 2001년의 평균수명 76세(남성 72세, 여성 80세)보다는 5세 높아졌다.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진료비 47조8392억원 중 43.2%가 60세 이상 인구에 사용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80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4만8906원이고 이는 전체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인 8만545원의 4.3배에 달한다. 전년보다 6%(1만9803원)증가한 수치고 매년 증가 추세다.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대표는 “의무보험이 아니라도 공공성을 지닌 상품이니만큼 의료실비보험 가입연령에 지나치게 제한을 두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