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가 한국경제 ‘위협’
지난해 말 채무 400조원 육박...국가채무 수준에 근접
2014-04-21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지난 해 공기업의 부채가 400조원으로 국가 채무 전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부채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1일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주요 공기업의 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들 공기업의 총 부채는 392조9557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11년 말의 361조4204억원보다 31조5353억원(8.7%)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인 445조2000억원에 근접한 수치다.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총 부채는 LH가 138조12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한전 (95조886억원), 가스공사(32조2527억원), 도로공사(25조3481억원) 등이 이었다.지난해 부채 증가율은 한국감정원이 37.9%로 가장 높았다. 광물자원공사는 34.4%, 수력원자력은 28.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4.4%, 인천항만공사는 21.8% 늘었다.이 같은 공기업 부채 증가 원인은 공기업이 자사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추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사업비용을 공기업이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과 혁신도시 등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이 됐다.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벌인 한국수자원공사도 13조7792어원의 빚을 졌다.가스비나 수도비 등 각종 공공요금이 적정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그 부담을 공기업에 떠안은 것도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한국전력공사는 요금 규제로 전기료를 원가 이하로 책정된 탓에 수입 부족으로 만성 적자 상황을 맞고 있다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가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2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위험 수준에 달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무리한 사업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