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자 단체 고발하고 설립허가 취소키로
北선 대남 적대감 갈수록 고조..."좌절감이 분노로"
2021-06-10 조현경 기자
노동당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 적대시 정책을 공식 선언하며 우리 정부와의 연락채널을 전면 폐기한 다음날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를 고발하고 설립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북한의 태도가 변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마치 남측이 원수인양 주민들을 상대로 대남 적개심 고취에 열중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남북 간 대결시대로 회귀한 듯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대북전단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제적 봉쇄망이 풀리지 않으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좌절감을 불렀고, 이런 좌절감이 남측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대표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고발 및 설립허가 취소 이유는 '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 위반'과 '남북 정상 간 합의 위반 및 남북 간 긴장조성' 등이다.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통일부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단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상태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대남 적개심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날 노동신문은 각계각층 인사들의 대남 비난 목소리를 앞다퉈 소개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고3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발언도 실렸다. 신문은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게 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온 나라가 분노의 불길로 활활 타번지고 있는 때에 군복을 입게 된 새 세대들"이라며 "(이들이) 꼭 최전연 초소(최전방 초소)에 보내달라며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같은 북한 내 분위기에 대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작년 말부터 자력갱생으로 가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는데 사실상 (좌절됐다)"며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고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대북전단이 일종의 좋은 변명거리, 기폭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지난 5개월간 많은 대북제재가 있었음에도 일언반구도 안하던 북한이 전단 살포를 구실로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적대감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다"며 "북한 내부가 그만큼 어렵다. 지난 5개월 동안 대꾸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