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 필요한지 재검토하자

KDI 보고서 주장 "국부펀드 논의 재정리해야"

2014-04-22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외환보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KDI는 21일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외환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외환보유고 축적보다는 국제공조에 기반한 공급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KDI는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 외환보유고의 경우에는 운용 수익률과 조달금리 사이의 차이에 따른 보유비용이 발생하며, 외환보유고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유비용도 확대된다고 지적했다.또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외환보유고의 보유는 오히려 사회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 및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부펀드 관련 논의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주장했다.수익성 개선을 위해 위험 자산이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유사시 시장에 외환유동성을 공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KDI는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보다는 투자 자산을 저수익·안전 자산에 집중시키되 외환보유액 규모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 보유와 더불어 국제금융시장 내 신뢰할 만한 국제유동성 공급장치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KDI는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IMF 등 국제기구의 국제유동성 제공 여력은 크게 향상됐으나 여전히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존재하며 이를 보다 개설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