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주택담보대출 판매 유지
중단 막기 위해 한도 재조정...은행간 갈등 예상
2014-04-22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한 때 한도 소진으로 판매 중단 논란이 있었던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금융 당국이 일부 은행의 적격대출 판매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21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적격대출 한도가 소진된 일부 은행에 여유분을 주라는 지시가 있었다.당국은 과열대출 우려 및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은행들의 대출채권을 사들여야 하는 부담 등으로 각 은행별 적격대출 비율을 정해준 바 있다.그러나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저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서민들에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한도를 거의 소진한 상태다. 올 해 초까지 SC은행은 한도가 1000억원, 씨티은행은 2000여억원에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적격 대출 판매 중단 위기가 있자 정부가 은행별 한도 재조정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올해 전체 은행권 적격대출 총 취급한도 14조원은 유지하되 적격 대출 인기가 적은 은행들의 한도를 한도가 거의 소진된 일부 은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한국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적격대출 판매 중단 위기에 있었던 은행들은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이로 인해 적격대출 판매 한도가 줄어드는 은행들이 있어 협의를 진행중이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의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회의 등을 통해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도 은행들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은 한계가 있다”며 올 해 정해진 적격대출 예산안을 늘려 채권을 매수할 수는 없는 만큼 은행들이 정해진 비율 안에서 계획적으로 판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