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교육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민주당은 침묵"

"애플 시가총액=한국 GDP 초격차 대학교육 혁신 없이 해소 불가능"

2021-06-11 김정인 기자

미래통합당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육 불평등 문제를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을 통한 빈부격차의 대물림 현상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평등 이슈에 천착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비전 차원에서도 교육개혁이 중대한 이슈라며 국회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지 않냐"며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우려는 교육 불평등 문제다.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당에선 교육 불평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통합당은 이를 과감히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학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보면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 하는데, 10년 걸친 그 학문이 (이 시대에) 과연 쓸모가 있느냐"며 "학문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과정도 새롭게 생각해볼 시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산업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4차 산업 관련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베타 사이언스 등을 충분히 교육할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시된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5000억 달러라고 한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애플의 시총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학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있지 않고선 (세계적 기업과의) 초격차를 해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21대 국회에 가칭 교육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고등교육 과정을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기본소득 도입 구상 등을 구체화할 경제혁신위를 출범시켰다. 경제혁신위는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구상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경제·IT·인공지능(AI)·4차 산업혁명 구상 등 포괄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초선의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이 맡고, 이영·윤창현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은 외부인사로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