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통합…현 정부 '심판'할까

2010-06-04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마침내 '공무원노조 통합 합의서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노조로 첫 발을 내딛었다.3개 공무원노조는 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가 그동안의 분열을 딛고 통합과 단결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현재 전공노는 117개 지부에 5만5000여명, 민공노는 86개 지부에 6만50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고, 법원공무원노조 가입자는 8500여명 등으로 통합된 3개 조직원 수는 모두 12만명에 달한다.'매머드급' 공무원노조의 탄생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무원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이다.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부조직개편 문제로 정부와 대립해오던 공무원노조가 최근에는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 대학 등록금 인하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합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던 민주노총의 산하단체로 가입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노정간 대립' 우려도 커지고 있다.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 정부를 심판하고 이땅의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희생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강경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말해 정부와의 날선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실제 정부는 반정부 노선을 걷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의 통합노조가 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노동부 한 관계자는 "노조 통합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며 "노조의 불법관행해소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