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 3일까지 ‘제5기 시민예비배심원’ 70여명 모집

2021-06-22     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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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요 정책 결정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배심 법정에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할 ‘제5기 시민예비배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70명 이내로 선발하며, 선발 방법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하며, 결과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예비배심원단으로 구성돼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시민배심 법정이 열리면 추첨을 통해 10~20명 등이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접수’ 게시판에서 해당 배너를 클릭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민배심원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또는 다수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며, 2017년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수원시의 시민배심원제가 벤치마킹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예비배심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