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미애 미래통합당의원(해운대구을)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부패방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서병수·권영세·김기현·윤재옥·곽상도·이만희·추경호 의원 등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보조금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일부 단체의 부정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의심을 받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인
김미애 의원은 “일만여 개의 비영리법인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한해 5조원을 넘고 지자체 보조금과 개인 기부금까지 합치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선량한 기부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일부 시민단체로 인해 기부문화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여당은 ‘몰래보고’와 ‘셀프검증’으로 제도개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정의연 사태는 ‘조국지키기의 데자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회창 원장(한국지방정부연구원)은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권력화되면서 회계부정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폐쇄적인 자금운용과 회계처리방식과 과정의 문제점,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비공개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김 원장은 해결방안으로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와 상근임원의 보수공개, 민간 감독기구 구축,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상증세법 적용, 외부감사를 위한 법제 보완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호 변호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단체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실시와 사용 내역 신고, 기부금품법에 준하는 처벌 규정의 강화를 언급하였고, 덧붙여 현 정부가 마련한 반부패개혁 과제의 정상적 실천을 요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할 내용과 정책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