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전략으로 ‘선도형 경제’로의 경제 체질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행방안인 ‘한국판 뉴딜’에서 한국경제의 체질 변화를 견인할 ‘강력한 한 방’을 찾을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밝힐 예정인데, 여기에서 선도형 경제 전략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챙방향을 논의할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그린 뉴딜’로 구성돼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 변화의 중심에 ‘디지털 경제’를 놓은 만큼 사실상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변화는 ‘디지털 뉴딜’에 달린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담은 한국판 뉴딜 우선과제 25개에서 다양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추경안에는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 순차 개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5G 국가망 시범사업 △공공부분 정보관리의 클라우드 전환 △5대 핵심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 융합 확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인재 양성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 온라인 교육 강화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 디지털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산단,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 선정됐다. 총 예산은 2.7조원 규모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거론돼 온 사업들을 취합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다.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