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본소득, 표계산·인기영합 벗어나야"

2021-07-01 김정인 기자

국민의당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표 계산과 인기영합을 위한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에 경각심을 나타냈다. 또 한국형 기본소득, 즉 K-기본소득 도입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ON)국민 공부방'에 참석, "이제라도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 제도 간 소득보장 효과, 사각지대 해소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증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요건은 모든 국민 대상, 무조건적 대상, 정기적 지급, 현금지급, 보편적 지급한다는 다섯가지 개념"이라면서도 "국민의당에서 말씀드릴 K-기본소득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정부의 가용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게 먼저 배분해야한다는 존 롤스에 입각한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제도를 수립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스웨덴의 1994년 연금사례를 들며, 스웨덴의 5개 정당이 신사협정을 통해 해당 개혁안에 대한 쟁점화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이탈리아의 경우, 선거제도의 공약을 통해 복지제도 수립의 결과로, 국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제도가 정착됐다고 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를 만들 때,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북부 유럽처럼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만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를 통해 공약경쟁을 하며 만드는 길"이라며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이젠 어떤 길을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야 정당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분들 많다. 이들이 표 계산과 인기영합 논의에서는 벗어났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