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자동차 보험료 '냉가슴'

정부 억제 방침에 인상 발표 못해

2013-04-2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정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방침에 손해보험업계가 고민에 빠졌다.2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4월부터 각 보험사는 손해율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적용한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 방침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상황임에도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대형 업체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출 수 있겠지만, 중소 업체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25일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민생에 부담을 주는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을 적극 억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에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가 구성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사업비를 줄여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전자약관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업계 공동 결의를 했다.그러나 업체마다 재무상황이 다른 만큼 이런 결의만으로는 실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사고 예방이나 보상제도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정부적인 손해율 안정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