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정지" 기대에 당초 예상 크게 웃돌아 보증채무자 포함하면 60만명 이를 듯.. 재원 부족 불가피
2014-04-28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행복기금 가접수 신청이 예상치를 웃돌며 또다시 행복기금 재원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행복기금 가접수 신청자는 지난 26일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6만명 가량이 신청했다. 이렇게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은 가접수 순간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려는 채무자들이 앞다퉈 신청했기 때문이다.이런 추세라면 6개월동안 신청자는 예상인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애초 행복기금은 기금 수혜자가 금융기관 연체채무자 134만명 중 20%, 자산관리회사 연체채무자 211만명 중 5% 미만인 32만명일 것으로 예상했다.행복기금 측은 접수 초기에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 채무자의 30%, 자산관리회사 채무자의 10%가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금융계에서는 행복기금 신청자가 50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정부가 보증채무자에게도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기회를 주기로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복기금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연대보증자 155만명 중 8만여명이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보증채무자까지 포함하면 총신청자는 모두 60만명에 육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재원 부족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행복기금은 애초 연체채권 매입을 위해 필요한 8000억원은 즉시 쓸 수 있는 신용회복기금 5000억원과 차입금·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3000억원으로 마련하고 이후 추가 소용 비용은 채권회수 수입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는 채무조정 수혜자가 32만명의 경우에 재원마련 계획이여서 수혜자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 경우 추가 재원조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민행복기금은 “애초 정부 재정 투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부족한 재원은 캠코나 금융회사의 차입·출연 등 공공재원으로 조달하고 정부 재정 투입은 최후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