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수처장 추천위서 민변 제외”

여당몫 2인 선정 두고 "최대한 중립적 인사로" 야당 추천 거부시 공수처 관련법 개정 재확인

2021-07-02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로 추천할 여당 몫 2인에 대해 최대한 중립적 인사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을 시 관련 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사를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이는 야당 몫 의원 2명이 비토권을 가진 상황에서 정파적 인사를 추천할 경우 공수처 출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일단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람을 선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계속해서 방해할 시, 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 15일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며 "통합당이 응하지 않을 시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미래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법 개정안은 '야당 교섭단체' 몫을 '야당 추천'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의 다른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통합당은 '의회독재'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