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청년 어렵다' 이유로 3600억 증액
코로나 이전 재탕삼탕 청년지원 사업들 일색
지역구 쪽지예산도 코로나 명분삼아 끼워넣기
2021-07-02 김정인 기자
국회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3600억원 규모의 청년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 청년들의 민심이 급격히 이반하자 청년들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들이 제기한 불공정 채용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나라 빚을 더 내서 돈을 푸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용 선심성 예산도 4000억원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이전 청년예산 재탕삼탕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심사 중인 3차 추경안에 36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 청년 창업 지원 예산 100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청년 대책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던 예산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덧씌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 연체액도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대학 등록금 환불 예산 2718억원
국민 세금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도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가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지원 사업에 총 2718억원을 반영했다. 당초 추경 예상 편성 과정 당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분야 예산에서 감액됐던 767억원을 되살리고 1951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일반대학(205교)은 한 학교당 7억2300만원을, 전문대학(149교)은 한 학교당 3억1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관련 추경 2718억원을 통과시켰다. 이 금액은 학교당 10%, 1인당 40만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TBS 의뢰로 지난달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결과, '정부의 등록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2.7%를 차지했다. '정부 지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5.1%에 그쳤다.
❚이번에도 어김없는 지역구 쪽지예산
이번 추경에는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약 4000억원 가까이 증액된 것도 확인됐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3차 추경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와 관련된 14개 사업 예산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3700억원에 달하는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워넣었다. 이 가운데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하면 3570억원이나 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심성 지역구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1차 추경, 2차 추경, 본예산이 있는데 이걸 왜 3차 추경에 넣어야 하느냐. 현 정부는 모든 걸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