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5조 6일부터 풀린다
10월초까지 4분의 3 이상 집행
2020-07-05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여야 원 구성 파행 등으로 추경 처리가 다소 늦어진 만큼 정부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다음날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각 부처는 6일부터 예산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까지 추경 예산의 4분의 3 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원 구성 등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29일이 지난 3일에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차 추경이 12일, 2차 추경이 14일 걸린 것과 비교하면 3차 추경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고려해 3차 추경의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 유지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다. 또 각종 정책금융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기재부는 매달 2회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