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해병특수군 신설법안 발의

2021-07-06     김정인 기자
홍준표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의원은 6일 북한 특수전에 대비해 해병특수군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와 특전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침투 자산·장비의 파격적 획득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앞으로 대북안보정책은 핵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간 건강한 체제경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