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정치공세"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윤 총장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정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난 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며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방관하고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를 받으며 모르는 척 하는 건 국민 기만이고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는 비겁한 처사"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통상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 "보고할 수 있지만, 보고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보고 규정이 있다면 보고해야 될 것이다. 그것도 따져봐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저렇게 다투는데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방관하는 걸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의 사전 승인을 어떤 경로로 파악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확인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확인 형태나 방법은 말씀 안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문 형식으로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