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경제위기 극복 믿을 곳은 역시 기업뿐

2021-07-08 송영택 기자

송영택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기간산업안정자금, 한국판 뉴딜 정책 등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붇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1.2%에서 9포인트 내려간 –2.1%로 전망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5.1%) 이후 최저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물론 한국경제의 침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친노동조합으로 한 참 기울어진 노동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이 경제침체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재계와 산업계에서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지표와 총수들의 행보 소식이 전달됐다. 지난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충남 서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서 회동을 가졌다. 앞서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남을 갖고 미래먹거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협력을 모색했다. 사업 협력을 위한 실로 오래간만에 보는 재계 총수들의 만남이었다. 한국의 산업화 태동기,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으로 대표되는 1대 기업총수들은 수시로 만나 사업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했다.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한 목소리로 요구하거나 큰 공장을 지으면 서로 축하도 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업영역에 대한 경쟁과 충돌, 외화위기 이후에 진행된 기업 간 빅딜로 소원해졌던 재계 총수들의 만남은 40대 50대로 젊어진 3~4세대에 와서 신협력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고 있어 기대감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서 경기침체기를 맞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올해 2분 실적은 커다란 위안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영업이익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22.73%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5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일궈낸 성과이기에 더욱 빛이 났다. 작년 국내 기업이 낸 법인세는 약 72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289조원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없다면 국가운영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가 낸 작년 법인세는 10조5404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약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수치를 외면할 때가 많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해 일괄적으로 걷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작년 국민연금기금 47조8000억원 중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약 20조6000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국가 운영에 있어서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다. 이처럼 국가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자아실현에 있어서도 기업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기업 최고경영자는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각종 규제법으로 인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형국에 직면하고 있다. 지켜야 할 법률이 너무도 많아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할 전략 마련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위반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지 따져보는 시간에 더 할애 하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인의 자율경영 환경 조성 확대에 나서는 것이 시대적 사명에 복무하는 중요 책임활동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