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하투(夏鬪)'…노동계 7월 일어선다

2010-06-10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반MB정서의 확산 국면 속에서 노동계의 하투(夏鬪)도 7월을 앞두고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민주노총 산하 대규모 조직들이 하나 둘씩 파업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도 7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계획을 밝히고, 정리해고를 비롯해 비정규직법 등 노동계 현안을 놓고 정부와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관계 경색도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세 차례에 걸친 대정부 교섭 요청에 대해 정부가 '공문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거부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0일 '반(反) 이명박 범국민대회'와 지역별 촛불대회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노동계의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13일 결의대회에 이어 25, 26일에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한다. 27일에는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 노조들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느냐는 하투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노조의 옥쇄 파업에 대해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2주째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논의 방향도 주목된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적용 시기는 유예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노동계는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교섭을 계속 진행하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물연대는 ▲해고된 78명 조합원의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연대 인정 ▲노동탄압 중단 ▲운송료 삭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전날 화물연대는 대한통운과 교섭을 벌여 상당한 진전을 보았지만 사측에서 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철도노조도 화물연대가 11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오전 9시부터 대체 수송 거부 및 안전운행 실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운행 투쟁이란 열차를 운행할 때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등 규정을 지키는 방식으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투쟁이다. 민주노총의 '핵'인 금속노조의 경우 파업에 신중을 가하면서 하투 열기를 모아가고 있다. 우선 금속노조는 10일 중앙산별교섭에 참여한 3만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시간 부분 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다만 현대차와 대우, 기아차 등 완성차 3사는 당초 지난 주 5일 신청키로 했던 쟁의조정 신청을 늦추고 있어 10~11일로 예정됐던 2차 파업 찬반투표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완성차 3사의 쟁의조정 신청이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금속노조의 파업은 빨라야 7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26일에는 사무금융연맹의 간부파업이 예정돼 있으며, 27일에는 공무원노조의 간부결의대회, 27일에는 공공노조 총회투쟁 등 집중 투쟁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