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천문학적 수준...500조원 ‘육박’

전체 부채 중 30개 공기업 부채 70% 넘게 차지

2014-05-01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지난해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기획재정부가 30개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 기타 178개 공공기관 등 총 295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한 '2012년도 경영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총계는 국내외 시설투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요금인상 최소화 등으로 2011년(459조원)보다 34조4000억원 늘어난 493조4000억원에 달했다. 자산은 731조2000억원으로 전년(695조9000억원)보다 35조3000억원 증가했다.30개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24조6000억원 증가해 353조7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1.7%에 이른다. 준정부기관 부채는 129조6000억원, 기타 공공기관 부채는 10조2000억원이다.공공기관의 부채에 국가부채 902조4000억원을 합산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진 부채는 1400조원에 육박한다.부채증가규모는 2009년 46.8%, 2010년 60조2000억원, 2011년 62조원, 2012년 34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전년대비 부채증가율은 16.1%, 17.9%, 15.6%, 7.5%를 각각 기록했다. 부채비율도 여전히 높다. 조사대상 준정부기관 87개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47.2%까지 올라갔다. 정부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전년 232.5%보다 14.7%p 상승했다. 공기업 30개의 부채비율도 192.6%에서 207.6%로 15%p 올랐다.이러다보니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93.7%에서 207.5%로 13.8%p 상승했다. 정부가 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관리해 부채규모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부채비율은 되레 늘어났다.부채비율의 증가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자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부채가 늘게 되면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부채증가분 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