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택
미국이 중국을 단단히 손을 보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중 갈등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여겨야 한다. 한국은 고도의 외교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미래의 먹거리와 안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최대 ICT 업체인 화웨이를 국제적 외톨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화웨이 통산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동맹국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처음에 머뭇머뭇 거리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도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화웨이 배제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은 당초 5G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가 35%를 넘기지 않도록 제한했다가 홍콩 공안법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반중국 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최근 전량 구입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는 12월부터 5G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2027년까지 기존 장비도 없앨 계획이다.
앞서 이탈리아 최대 통신회사인 '텔레콤 이탈리아'도 5G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사이버방첩국은 가급적 화웨이 장비를 활용하지 말 것을 자국 통신업체에 요구했고 가장 미온적인 독일도 화웨이 배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영국의 화웨이 전면배제 결정과 관련해 “영국은 신뢰할 수 없는 고위험 기업제품 사용을 금지해 국가안보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은 미래의 통신망에 화웨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인도의 지오, 호주의 텔스트라, 일본의 NTT 등과 한국의 SKT와 KT를 콕 집어서 깨끗한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직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LG유플러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가 인권탄압에 관련이 깊다면서 화웨이 일부 인사의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인 ‘틱톡’의 퇴출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중국산 앱 틱톡·위쳇을 비롯해 59개의 앱 사용을 금지했다.
여기에 미국은 회계부정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증시 상장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도널드 태통령은 전직 대통령 오바바가 중국과 2013년도에 맺은 미중 회계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물론 앞으로 미국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중국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 지위를 박탈했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에 대한 보장을 걷어 치었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허브 중의 하나로서 역할을 해 왔던 홍콩의 지위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보단 전체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동을 멈추지 않는 한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는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복잡하고 쉽지 않은 국제정치 질서이지만 한국이 처한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이야말로 실사구시의 자세가 정말로 필요하다. [매일일보 송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