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野 주택공급 확대 목소리도 듣겠다”
2021-07-16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남북대결시대 회귀선언에도 여전히 '판문점 선언' 이행과 '평화경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협치를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거대여당은 연설 직전 마지막 남은 정보위원장에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을 선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기존 수요억제에 집중하던 기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선언 파기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강경 입장에도 불구, 전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극심했던 데 대해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