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여가부, 심상정 "'피해자'가 맞다"

시민단체, 이해찬 '피해호소인' 표현 두고 명예훼손 고발

2021-07-16 조민교 기자

정의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명칭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는 16일 A씨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했다. A씨를 두고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등으로 부르며 2차 가해가 발발하고 있는 현상을 인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여가부 또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으로 지칭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정의당 심 대표 또한 이날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도 초기 언론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했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잠시 썼으나 피해자로 정정해 사용한다"면서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제1 목적은 피해자 치유에 있는 만큼 모두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의 빈소 조문 후 낸 입장문에서 "저희가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진 못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 중 한 분이 피해 호소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또한 "민주당의 진상규명은 먼저 피해자로 인정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면 민주당을 '민주호소당'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 진상규명의 핵심은 공소권 없음이란 한계 뛰어넘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돼야된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속도와 강도를 높이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 부대표는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권한이 행해져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여러 증거 등을 볼 때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이해찬 대표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 번 죽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2차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