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험 LIG 동부 현대 '3각구도'

손해율 높아 다른 보험사 참여 기피

2014-05-0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지적재산권 소송보험이 민간 보험사의 참여 부진으로 외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공성을 띠고 있음에도 손해율이 최대 90%에 달해 보험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지재권 소송 보험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민간 보험사가 2010년부터 공통 약관으로 운영 중인 공공 보험이다.정부로부터 약 14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협회가 매년 입찰을 신청한 보험사 중 3개 업체를 선정해 판매 자격을 부여한다.2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올해는 LIG손해보험이 80%,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각각 10%의 비율로 판매를 맡았다.그러나 협회 관계자는 손해율이 통상 80~90%으로 높기 대문에 보험사들이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 입찰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입찰의사를 밝혔던 보험사가 입찰 당일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지재권 소송 보험이 LIG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의 삼각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개발한 공통 약관 외의 상품 개발은 시도조차 되고 있지 않다.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지재권 소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재권 소송 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보험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입찰과 개발에 참여해 소송에 휘말린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담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