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해경의 마약범죄 적발 총 663건, 매년 증가 추세
올해, 스파이스․엑스터시 등 환각성 높은 합성 대마류도 첫 적발
검거 인원도 554명으로 매년 증가, 적발 건수 부산․통영․평택 등의 순 으로 많아
김 의원 “증가하는 마약범죄 우려스러워, 국민 안전위해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2021-07-19 김동환 기자
김선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김선교 의원이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건수가 총 663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마약적발건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단속된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이다.
최근 5년간 마약범죄 단속 현황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56건에서 2017년 60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28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적발된 마약 중에는 환각성이 높은 JWH-018(합성대마․일명‘스파이스’)과 MDMA(‘엑스터시’) 등도 처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기준, JWH-018(합성대마) 및 MDMA(엑스터시) 적발 사례를 보면 ▶해외 밀반입 JWH-018 전문 유통조직 검거(본청)는 러시아인 A씨 등 9명은 2019년 10월부터, 해외에서 밀반입한 시가 1,800만원 상당의 JWH-018(합성대마․일명‘스파이스’) 약 400g을 인천,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매 및 흡연을 해오다 적발됐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 마약류 밀매사범 검거(울산서)는 베트남인 A씨 등 4명은 2019년 9월부터, 경북과 전북 지역에서 시가 1,885만원 상당의 JWH-018(합성대마․일명‘스파이스’) 500g을 밀수입하고 470g을 매매했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시가 155만원 상당의 MDMA(엑스터시) 121정을 매매 및 투약해오다 적발됐다.
증가하는 마약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도 2016년 30명에서 2017년 38명, 2018년 81명, 2019년 173명, 2020년 6월 기준 214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 중 48명이 구속되었고 506명이 불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의 지방청․경찰서별 적발현황은 최근 5년간 부산지방경찰청이 142건의 마약범죄를 적발해 가장 많았고, 통영지방경찰청 102건, 평택지방경찰청 75건, 보령지방경찰청 5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위상이 흔들리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는 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마약검거 전담을 위한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예산 확보 등의 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